2024 0226 월요일
12시 30분
치평동 진고집 명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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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문병윤변호사 취직 축하^^
13회박준영세무사
2회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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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0
-에밀싱클에어적인 상황....줄탁동시...
한자가 啐 琢 쪼다 탁 同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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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명태탕 & 와인 2회박윤정 쏘다~
-커피...13회박준영 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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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정당 가입가능하나요? 그래서 당비 2곳 이상 납부해도 되나요?
조국혁신당 응원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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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2.3.31. 선고 2020헌마1729 전원재판부 결정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공306, 555>
판시사항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모 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4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당의 당원이 청구인들의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정당 간의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예외없이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당법상 당원의 입당, 탈당 또는 재입당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점,
복수 당적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어느 정당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에 개방되는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정당의 당원인 청구인들로 하여금 다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정당 가입,활동 자유 제한의 정도가 정당정치를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업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정당의 당원인 청구인들의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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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핀대상조문
정당법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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