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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09 18:50
2025 0310...월요일 판결공지.../인용하는 이유5가지
 글쓴이 : 박윤정
조회 : 183  
합법적인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해야한다..

국회와 선관위가....국가기관이 아니다라고 판시...

포고령 역시 합법이었다고 해야한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명령도...없었다고 해야한다..

심지어 계몽령이 맞다고 인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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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중의 하나라도...사실이면....탄핵 인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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