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회원가입 ㅣ ID / PW찾기
 
작성일 : 25-02-14 22:18
2025 0214/김경호변호사/검찰진술조서.../헌재 40조1항/징계다..이것이..헌재판의 본질이다/
 글쓴이 : 박윤정
조회 : 135  
2020 0204/ 형소법 검찰진술...조서..증거로 채택..
이후에...검사 불신 때문에..형소법 개정...변호사..사인..
형사재판에서도...부인하면...증거채택하지 못한다.
-------------------------
헌재..징계../// 내란..우두머리..형사법입니다...
고로..증명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
헌재..고도의 개연성(80%에서 90%정도)..정도/십중팔구...정도이면
증거채택이 된다..

반면 형사에서는 증명의정도..합리적인의심..배제할 정도
고도의 증명/ 95%이상이 되어야...증거채택..!!!
----------------------

 
 

Total 4,58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변액/추가납입/환매/당일종가/중도인출/펀드변경신청일/3일영업… (1) 박윤정 01-18 4407
4430 조선시대3대도적/ 홍길동/임꺽정/장길산 박윤정 02-17 154
4429 영국보리스존슨/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전협상 분위기..뜯어말… 박윤정 02-17 131
4428 비상계엄/김봉식서울경찰청장/헌재/개인적인가정사/그럼..김건희… 박윤정 02-17 135
4427 2025 0217/월/유시민칼럼대박~/속시원/언알바 박윤정 02-17 172
4426 수락산·불암산 정상석 실종 미스터리…로프까지 절단 로리타율마 02-17 165
4425 희소금속>희토류=희귀한 흙종류... 박윤정 02-16 146
4424 더닝 크루거...너무 멍청해서 멍청한 줄 몰라../선택의자유/책한… 박윤정 02-16 170
4423 백해룡쫓겨나/경찰청 조병노경무관 징계요청/인사혁신처 불문처… 박윤정 02-16 171
4422 명태균게이트2/봉지욱기자/검찰 움직임에 직감....뉴스타파 박윤정 02-16 234
4421 비교단체대표/권성동/보수여당의장송공/ 앞으로100일 내에...윤… 박윤정 02-16 153
4420 2025 0216/유부부/창원지검 중간수사발표/ 박윤정 02-16 644
4419 2025 0215/토/박정호교수/중국경제.베이징.상하이 텅텅 비어.../… 박윤정 02-15 168
4418 대선 전 확정판결/공수법3월2심결과/5월..대법원 불가능... 박윤정 02-15 130
4417 12.3 불법/결정적증거/조성현단장/서강대교 넘지말라 박윤정 02-15 169
4416 2024 1212/윤석열/개엄실패후.../야당 반국가적 패악..경고성 비… 박윤정 02-15 12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d or
AIA 박윤정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