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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02 10:49
형소법제361조의3/항소인 또는 변호인..20일이내 항소이유서 항소법원에 제출...
 글쓴이 : 박윤정
조회 : 81  
답변서 피고인 전달하고..
이 송달시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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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고등법원...새로운판결...그 이후...확정 또는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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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미쳤어..그래서 우편송달하는 시간을 답답해서 견딜수가 없어...
지가..우편배달부가 돼...그래도 시간이 안돼..
이것을 지키지않으면....고법판사를 탄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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