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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30 15:26
공직선거법6/3/3단순히이문제가아니다/신속한재판을 받을수있는권리..안에 여러가지의미가헌법84조 포함해서 미리 판결
 글쓴이 : 박윤정
조회 : 74  
전체 이사건 발생..지난 선거..
후보 자격에 대한 시비...
올바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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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되지 않게 후보를 제대로 보게끔..
국민 판단을 제대로 하게끔....
무죄취지..대법원판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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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발언..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
공직선거법상....공직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이냐 아니냐 문제인데...
허위사실판단여부는....추론을 하거나 확장해석 하면 안된다..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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