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 이것부터 알아두자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3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 1천5백) 기타친족 500만원
증여세율
1억원이하 10% 누진공제액 0
1억원~5억원 20% 누진공제액 1천
5억원~10억원 30% 누진공제액 6천
10억원~30억원 40% 누진공제액 1억6천
30억원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 6천
2- 합법적인 절세의 길, 사전분산전략
전략1 증여공제를 최대한 이용해 사전증여하라, 단, 상속재산이 상속세 면세점 이하일 때 멈춰라
전략2 향후 자산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부터 좋은 시기에 증여하라
전략3 증여할 때는 세무서의 눈도장을 찍어두어라(예금증여전략)
전략4 성실한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전략5 증여세를 안 내는 보험에 가입하라
전략6 빚과 함께 증여하라
전략7 공익재단법인에 출연하여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절세하라
전략8 부유층의 편법상속/증여사례에서 배울 것을 골라내라.
3-증여공제를 최대한 이용하여 사전증여하라
김선생님(48세)-10년주기 장기계획
48세/58세/68세 매10년마다 3번활용 (78세는 상속개시일 10년전에 해당한 것 합산하므로 피한다)
배우자1인 * 3억 *3회 = 9억
자녀 2인 * 3천 * 3회 = 1억8천 까지는 증여공제가능!!!
상속세면세점- 배우자1인 / 자녀2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5억,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2억까지 합 12억 남을 때까지는 사전증여 활용하라.
4-상승여력이 큰 자산부터 시기를 잡아 증여하라.
5- 증여할 때 세무서에 눈도장을 찍어라 현금을 증여한 것인가, 만기수령 예금을 증여한 것인가
6- 성실한 증여신고는 절세의 지름길
김선생님이 강남아파트 한채(공시지가5억)를 차남에게 증여(소유권이전등기일이 증여기준일)
불성실신고
- 4억7천 * 20% = 9천4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 증여세과세 8천400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20% 840만원 *2 = 1680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연리 10.95% 추가
합산 1억80만원 + 이자
성실신고
-4억7천 *20% = 9천4백에서 1천공제해서 8천400만원에서 10% 깍아주면
합산 7560만원
7-증여세 안내도 되는 지혜로운 보험 가입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지불할 자금출처가 있는 자
피보험자 -김선생님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8-빚과 함께 증여하라
김선생님의 딸에게 현금 40억원을 증여하면
{(40억-3천)*50%-4억6천}*(1-10%)= 13억 7,250만원
그러나, 40억원으로 시세50억(기준시가 25억) 빌딩을 10억원의 대출을 받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기준시가 25억-10억원대출 = 15억원증여 { (15억-3천)*40%- 1억6천} * (1-10%) = 3억8520만원
주의-김선생 이름으로 빌딩 매입후 3개월 뒤에 딸에게 증여해야한다!
**가격변동 여부에 관한 주의사항
사례에서 200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는 빌딩을 매입한 후 3개월이 지나서 증여를 하더라도 빌딩을 매입한 시점부터 증여의 시점까지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빌딩을 매입한 가격인 50억원에서 대출액 10억원을 공제한 4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도록 세법이 보완되었다. 앞으로 세무서와 납세자들 간에 가격변동여부에 관한 사실판단과 관련하여 마찰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일반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양도소득세를 아예 안 내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빚을 껴서 양도하는 경우, 만일 시세5억(기준시가3억)인 주택을 전세2억5천을 껴서 비과세요건을 갖춘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기준시가3억-2억5천)-자녀3천공제}*10%= 증여세200만원만 내면 된다.
9-공익재단법인에 출현하라
세법상 공익법인이 될려면 세법상 열거된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10-부유층의 편법 증여에선 무엇을 배워야 할까
1-부동산 공지지가 이용
2-비상장주식 이용
3-대출금이 잡혀있는 부동산 양도
4-해외증여
5-아예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나눠주려는 사람들
10-거액의 금융거래를 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하라. 실질적인 증여행위의 판별
사례와 같은 경우 해당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예금의 출처, 송금목적, 송금한 예금의 사용처와 사용자, 만기일 이후 다시 최초 송금인에게 반환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증여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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