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피상속인사망
실종(5년)-법원관보기재(6개월), 판사선고하면 실종신고후 5년 됐던 날로 소급하여 사망한 날로 간주!
상속의 효력순위
-유언(방식 자필/녹취/공증/비밀/구수)
-유족간협의
-법정상속
유언방식중 자필
-형식(내용/주소/년월일/서명)-4가지요건 다 갖춰야 법적효력있음!!
-자격 만17세이상/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의사입회하에!!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
유증-내재산 이렇게 해라
재단법인
신탁
인지/친생부인
후견인지정
재산분할금지(5년이내하지마라)
유언집행자지정 등
상속순위
1 직계비속 + 배우자 # 태아(유증/상속의 대상이 됨)
2 직계존속 + 배우자
3 형제자매
4 친족(8촌이내의혈족/4촌이내의인척)
Q1> 3억으로 주택구입한 A의 부정행위로 B와 협의이혼(또는 재판상이혼)하여 재산분할청구, 그때 주택가격10억인경우- 양도소득세0, 증여세0
Q2> 대습상속 100억 A할아버지, C 아버지, F 손자인경우- 1.선사망 2.결격 3.동시사망
Q3> 상속포기-법정순위대로 LA,사파리 여행을 하고 있던 모든사람이 상속포기해야 법적효과 있다
Q4> 한정승인-그래서 한정승인 많이 사용-법원에 양식이 있다.
상속재산
-금융감독위/국토해양부 사이트참조해라
1 본래의 재산
2 간주 재산(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3 10년이내 증여재산 ( 5년전에 부동산 상승예견하고 미리 증여세 물고 증여한 경우도 포함)
4 추정재산 (1년2억/2년5억) - 죽기전에 재산을 미리 처분했을 때 ??
1.2.3.4 합산해서
-공과금
-장례비(최고1천만원/납골당이용시 1500만원까지)
-채무
-상속공제(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 5억~30억까지)
상속세
10% 20% 30% 40% 50%
--------1억---------5억--------10억--------30억----------
Q> 30억 부동산-강남아파트 (시세30억/ 공지지가20억)
사망후 6개월 전에 취득가액(공시지가) 으로 20억신고- 6개월후에 30억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내야하고!!
사망후 6개월 전에 최득가액(시세)으로 30억신고- 6개월후에 30억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0
그래서, 취/등록세 아끼려다 양도세 대포 맞는다.
세대생략상속
할아버지에서 바로 손자로!! 상속세 + 30% 할증
증여
** 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이내에 배우자와 자식들이 협의 분배해라. 그렇지 않고, 6개월이후에 또 분배하면 증여세 한번 더간다.
**증여
배우자6억
성년 3천/미성년1500
기타친족 500만원
10% 20% 30% 40% 50%
----1억------5억----10억----30억----
Q1> 2009년 장인이 사위에게 1억/ 2010년 장모가 사위에게 1억 증여
합산해서 500공제하고, 증여세 물린다. 그래서 딸내미가 받는게 백배 낳다.
Q2> 아버지 - 아들 1억 차용증 쓰고, 년 9%이자를 꼬박꼬박 3년거취, 5년원금/이자상환 내역이 통장에 그대로 남겨져 있어야 증여세를 벗어날수 있다.
Q3> 연금계약시
계약자 아들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법정상속인(사망시)
그래서 연금을 계약자인 아들이 받을 경우에는 60세~75세까지 받을 연금을 할인해서 일시금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매긴다. 그래서 원금은 월납100만원,그래서 10년납/ 1억2천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Q4> 종신보험계약시
계약자 아들
피보험자 아버지(사망보험금 10억원)
수익자 아들
월납보험료 300만원을 10번 낸 후, 아버지가 사망해서 사망보험금 10억을 아들이 수령했을 때에는 증여와 상속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이면 세무서 유리하게 큰형 상속세법리가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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