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광장에서 시민들...그네들의 주권과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위해 죽어갔던 민초들의 삶과 죽음을 관리하는 운명공동체이다...관점 하나....
관점 둘ㅡ헌법재판소 설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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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국립묘지가 있는가이다...
폭력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국가이다..
공동의 삶을 공동의 의지로 구성한다..
불안전성 해소..지속가능한 체계...그때 등장한 것이 헌법인 것이다..
헌법을 기반으로.
기초로..매개로...공동의 의지로...
공동의 삶을 조율하겟따는 약속...이것이 국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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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는 권리와 권한이다.
국민의 권리...주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권한을 갖는 곳이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이란...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보호한다..신장한다..그러한 권한을 가진 국회...대통령..선관위..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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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다.
1597년 명량에서..의병들이..흘린...
1894년 황토현에서 농민들이 흘린 피
1910년 하얼빈에서... 안중근의 피,....
1919년 3.1운동....에서 흘린...민족의 피....
1980년....광주 금남로에서...흘린...시민들의..피
진도의 어민들이.....
정읍에서 농민들이...
천안에서...백의민족들이...
광주금남로에서...시민들이......
광장에서....그들의 주권과 인권을 내란외환 반란세력에 맞서서...
목숨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다....
더이상 광장에서 시민들이 피 흘려서...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것보다는...
헌법기관을 만들어 내란세력을 진압해야한다...
그것이 1987년 집단지성이었고..그 결과물이...헌법재판소인 것이다.
시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지키는 것..!!!!
광장에서 지키는 것이.....너무 힘들다....안되겠다...만들자...!!!
헌법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내란 세력으로부터...반란세력으로부터...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지켜주는
기관을 만들어야한다...
헌법재판소를 만들어....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보호해야한다..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1988년도 헌법재판소...
2025년 4월4일 11시...8대0 이 아니면....헌법재판소를 기능을..이제는 국민들이 가져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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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논리보다는.....자유시장의 논리....행정체계의논리....
법전문가들의 시민의 논리에는 무감각하고...시장의 논리, 행정체계의 논리에 매몰되어있다..
왜냐면...시민들을 개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서...일반 사람들은...법논리를...너무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1987년 대한민국 국민들이...알아차렸다....
시장논리에 가까운 대법원은 아니다..
시민들의 논리에 가까워질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만들자...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헌법재판소이다...
광주시민들의 피의 결과인 것이다.
헌재의 존립의지...입법자의 의지의 결정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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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주권과 인권을...말살하려는....군부의 반란을 막는 것...그것이 헌재 존재 1법칙이다.
광장에서..시민들의 손으로 반란세력을 막는 것이....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됨으로 인한....반성의 결과로....만들어진 1988년도 헌법재판소....!!!
소수의견..별개의견마져도.......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니들이...헌재의 존립근거를 안다면....
그것마저도 니들에게는 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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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회장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니들이....지금...하루하루..판결을 미루는 행위는 살인행위와 같다.
월 1백만원도 벌지 못하는 1천만명의 자영업자와...
자영업자의 고등학생아들..중학생딸의
미래마저도...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백성들의 중학생딸과...고등학생아들만을 골라 죽이는 살인행위와 같다.
백성들은 죽어가고
사림분열...이조전랑문제로 인해..서인의 초대영수
심의겸 16대손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내미는 살아남는 이런 조가튼 세상.......ㅜㅜ
그것은 후에 시민들이 징치할 것이다....
죽은 자가 산 자를
4월4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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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4일....11시...8대 0으로 인용하라...!!!
2025 0603
대선 이후....헌재의 권한을 국민들이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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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01 박회장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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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한강...소년이온다
유시민....국가란 무언인가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교수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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