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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5 21:00
더센특검법/대통령기록물열람요건..이 특검법에 한해서 완화.,..
 글쓴이 : 박윤정
조회 : 125  
내란...관련 자료들
대통령기록물로 덥어버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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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법 때문에 열람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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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따른 재판은 공개한다...법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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