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619 목요일 11시40분------------------------
4회최명수 변호사 송강법무법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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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갈비탕 21,000*2= 42,000 최명수변호사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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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내용 생활교육위원회 개최안내
일시 6/25(수) 13:30분
안건 1학년 10반 박ㅇ호 학생 절도 사안심의
담임선생님께서 해당 학생과 학부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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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학생 입장에서 본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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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학생이...1-10반 교탁옆 서랍에서 아이폰이어폰(에어팟/대충20만원)..발견,
점심시간때....이거 주인 있나? 친구들....없지.....
그리고....박학생 집으로 가져가.....한달정도 집에서 보관...
그 후, 학교에 가져감....
2-잃어버린 학생이 1-9반/ 요즘 에어팟은 아이폰과 연동되어 위치추적 가능하다.
박학생에게 이것 내것인데....그래서.....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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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점유이탈물횡령죄....??
-학교 공문에는 절도라고 표현....절취행위 없어...
질문2
-여하튼 옆반 여학생에게는 미안한 일.....그쪽 입장에서 보면 습득한 학생이
습득물에 대해 담임선생님께 여쭤보지 못한 행위를 절차에 맞지 않는다라고 볼 것이다..
질문3
-사과를 하고....학교에서...페널티....예를 들어....화장실청소20시간??
-생기부 기재여부...??
-습득한 학생부모 측에서는...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되면....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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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최변 의견
점심시간에 이거 주인있냐~? 뮬어본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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