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회원가입 ㅣ ID / PW찾기
 
작성일 : 25-05-09 00:24
李파기환송후 민주당/법원조직법41조개정/형소법 306조개정추진...
 글쓴이 : 박윤정
조회 : 1  
법원조직법 41조 개정 추진...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 소를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확대...
법조인 출신 비중 절반 이하로 제한...
대법관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
----------------------------------
대선 후 재판 차단...

형소법 306조 개정추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 종료까지 공판절차 중지한다.
----------------------------

 
 

Total 4,58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변액/추가납입/환매/당일종가/중도인출/펀드변경신청일/3일영업… (1) 박윤정 01-18 4427
4580 화순스프링코스/0508.../여름코스.. 박윤정 02:08 2
4579 2025/0509/금/서울중앙지법 김주옥부장판사.../매불쇼/ 박윤정 01:37 2
4578 李파기환송후 민주당/법원조직법41조개정/형소법 306조개정추진.… 박윤정 00:24 2
4577 판사는 judge/대법관 justice..supreme...!!!/최강욱 (1) 박윤정 05-08 6
4576 미친자들의미친짓을 예측못해/상식과법리적으로의거해서...그것… 박윤정 05-07 6
4575 어떻게든이재명날린다vs인편으로/이재멷대표자택관할인천지법/괌� 박윤정 05-07 5
4574 명현현상/약먹고.../금단현상...내란의밥이후..기득권카르텔...… 박윤정 05-07 8
4573 2025/0505/유시민칼럼/이재명플랜b..없다/ 박윤정 05-05 15
4572 권수/준법/이재명 박윤정 05-05 18
4571 행복해야한다는강박/유시민/원래행복하지않는것이 정상상태^^/고… 박윤정 05-04 18
4570 대선30일남아/민주당대응/5.15고법기일취소요구/대법원판결,헌법… 박윤정 05-04 22
4569 조희대/3차내란/탄핵여부 보류/ 박윤정 05-04 24
4568 헌법12조1항/적법절차/ 대통령직선제만큼 중요한 조문이다.../김… 박윤정 05-02 27
4567 형소법제361조의3/항소인 또는 변호인..20일이내 항소이유서 항… 박윤정 05-02 35
4566 박영재대법관/ 주심..대법판례만든사람//중도성향// 박윤정 05-02 34
 1  2  3  4  5  6  7  8  9  10    
and or
AIA 박윤정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