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햇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요?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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